화물연대 파업이유 안전운임 일몰제 뜻 이유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하는 등의 일이 있었는데요. 화물차 기사 분들에게 안전운임제가 중요한 이유와 현재 일몰제로 하고 있는 이유 일몰제의 뜻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가 중요한 이유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 분들이 약속한 시간에 화물을 배송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속도 제한 장치 같은 것들을 해제하고 과속을 하거나, 한 번에 더 화물을 제한보다 많이 싣거나, 잠잘 시간을 줄여서 과로하면서 배송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안전운임제란? 

 그래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 분들의 안전을 위해 결국 안전을 무시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돈 때문이었기에 일정 금액 이상을 주기로 합의한 일종의 최저임금제라고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의 운송에 한해서 20년부터 3년만 시행하기로 한 제도로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매년 안전운임 요율표를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 했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몰제란?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 일몰제라고도 불리는데, 일몰제의 뜻은 법이나 각종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유

 그래서 화물연대에서 이번에 파업한 이유는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화물 운수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제만큼 중요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고 올해 유가가 급격하게 올라서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물건을 옮겨도 손해만 보기 때문에 더욱 큰 규모로 파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일몰제인 이유

 아직 운임 산정(배송비 계산) 근거가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등 허술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고, 화물 주인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합리적이지 못 한 등 여러모로 허술한 점이 많은 제도이며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는 점 때문에 일시적인 법으로 계속 연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무리

 화물연대와 정부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고 일단은 안전운임제가 유지되게 되었지만 여전히 3년 뒤에 다시 일어날 문제이며 그전까지 정부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