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 뜻 지소미아 하는 이유 지소미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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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이후 한·일 지소미아 '종료 효력 유예'라는 애매한 상태로 방치되었는데요. 최근에 이를 정상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의 뜻과 하는 이유, 일본과 관련된 점을 정리했습니다.

 

 

 

지소미아(GSOMIA)의 뜻

 지소미아(GSOMIA)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따서 '지소미아'라고 부릅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우리나라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지소미아 하는 이유

 지소미아는 군사적인 동맹 국가 또는 친밀한 국가들 간에 군사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대립 관계인 국가에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동맹 국가라고 하더라도 민감한 군사 정보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공유하기를 꺼립니다. 그런데 지소미아를 체결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북한의 동향을 더욱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기에 지소미아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해졌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지소미아와 일본

 일본과의 지소미아 논의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2016년 북한이 핵실험과 연속적인 미사일 도발을 자행해오면서 한·미·일 3국 간의 정보 공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미국의 의지로 북한 견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하려는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체결을 서둘렀습니다. 여러 비난을 받으며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체결 한 이후 2019년 한일 관계의 악화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지에 대한 의심의 여론이 늘어났고 현재까지 이 협약을 종료할지 선택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일본 어디에 미사일이 떨어지는지 정도의 정보 같은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도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지만 군 당국에서는 정보출처가 다양해지는 만큼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